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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사라진 PC방, 연쇄붕괴 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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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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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1 오후 1: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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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마저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PC방 업계의 생존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 금연법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법안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PC방 업계는 줄어들어만 가는 매출과 고객들의 숫자로 인해 다시 한 번 ‘멘붕’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준 뒤 본격적인 처벌은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최씨 등은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연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특히 이 위헌소송은 PC방 업계 전체의 운명을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헌자는 PC방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을 기각시켰다. PC방 금연법은 청구인들이 지적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 헌재의 기각 판결로 인해 PC방 업계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PC방 업계는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금연법을 시행해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명했다. 또,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대체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PC방 영업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금하는 것뿐이라 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기회비용 손실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으로 PC방을 찾는 유저들이 줄어들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전에 설치한 흡연석을 철거하고, 법 규정에 맞는 새로운 흡연부스를 만들며 발생하는 손실 역시 금연법 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다.
헌재가 헌법에 입각한 기준의 판결로 헌법소원 기각을 내린 가운데, PC방 업계는 참담한 심경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지리라 기대를 했지만 이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문화협회(이하 인문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질 경우 법안 도입이 재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되니 허탈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리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소원마저 정부의 법안 편을 들어 준 마당에서 PC단체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계도기간 중에도 고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PC방은 울상을 짓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었고 현재 PC방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벌써부터 PC방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PC방을 찾는 발길을 끊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가정 PC보급률 상승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손꼽히며 전국 PC방 숫자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PC방 숫자를 집계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년 5월 22일 기준 22207개소였던 PC방 숫자가 6월 19일 기준 22146개소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금연법에 대한 여파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PC방 업계는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인문협 측에서 집계한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6월까지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전국 PC방 숫자는 12000여개로, 2011년에 15800여 점포였던 것에서 크게 줄어 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드러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각 PC방들은 대형과 소형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급격한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지 못하며 PC방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이다.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피해가 계도기간 중에도 극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질적 법안 단속 기간이 되면 PC방 업계는 사실상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들리고 있다.
PC방 업주들이 모여 있는 카페 등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헌재 소식이 전해지자 “내년부터는 확인사살”, “높으신 분들이 시키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 것”,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는 헌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곳에서의 기각 소식을 들은 상황이 된 만큼 PC방 업계의 답답함은 더욱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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