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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탐구생활 156화- 10만 명을 넘어서 가자
작성자 : 등록일 : 2014-06-02 오후 4:17:07


게임규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입이 아프다. 게임산업을 나쁘게 보고 있는 국회, 아니 국회의원의 이름이 이제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친숙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왜 못살게 구는 것인가에 대한 푸념은 이제 해도 소용이 없다. 게임을 배척하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단순히 사회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아니 어쩌면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쥐어짜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의도야 일개 범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섣불리 음모론을 제기했다가는 어디론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덜덜).

어쨌든 게이머들을 답답하게 하고 게임업계를 힘들게 하는 게임규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겹게 들리고 있는 가운데, 신기한 공약을 내건 ‘모바일 정당(政黨)’이 등장했다. 바로 크레이지파티란 곳이다.

크레이지파티는 몇 가지의 주제를 정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천반투표에서 어느 한 쪽이 10만 명의 지지를 얻을 경우 정책에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수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크레이지파티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현재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10만 명의 ‘좋아요’를 받은 쪽으로 당론을 바꾸고 정부 여당이 직접 법안 추진&수정을 하겠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크레이지파티가 열리고 난 뒤의 첫 번째 투표 주제가 바로 신의진 의원을 일약 게임계의 스타로 만든 게임중독법에 대한 투표다. 당연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심각성은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의진 의원 혼자서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중독관리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은 새누리당의 두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과 함께 찬반투표로 갈라져 있다.

찬성은 당연히 신의진 의원이다. 얼마 전 게임과 중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포럼 세션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매도가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혼자서 외치고 있다.

반면, 반대는 남경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과 함께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를 표했던 유력 인사인 김상민 의원이다. 꾸준히 중독법에서 게임이라는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 왔던 김상민 의원은 이번 투표에서 대표 반대자로 얼굴을 비치고 있다.

△ 10만 명이 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아직, 10%를 조금 넘겼을 뿐이다!


크레이지파티의 메인화면에는 현재 첫 번째 투표인 게임중독법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도 백악관도 10만이면 바뀐다’라는 커다란 슬로건으로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스위스는 국가적으로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가 어떻든 정부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백악관에서는 청원서를 내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서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준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만든 크레이지파티 또한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크레이지파티에 주목할 만한 점은 또 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찬반 대표 패널 4명이 유투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토론회를 실시한다. 게임중독법 찬반투표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찬반 패널이 참석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레이지파티 개설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투표인만큼 첫 토론도 관심을 끌었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회로 나선 토론에서는 투표의 찬성 쪽으로 신의진 의원과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부교수가, 반대쪽으로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그렇다면 이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참고로, 이번 토론은 크레이지파티에서 재방송으로 다시 볼 수 있다).

△ 게이머라면 라이브 토크 재방송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


신의진 의원은 이번에도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했다. 원래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던 법안 절차가 갑자기 당 대표가 나서서 4대중독법으로 국가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자회견 이후 논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널리 알려진 것은 그녀의 말대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가 맞고, 이 자리에서 게임과 마약이 함께 언급된 것도 맞다.

그러면서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이 법안에 수정을 언제든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바로 “4대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술과 같이 보는 규제법이 아니며, 더더욱 규제법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고칠 마음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은 법안 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중독 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이 게임업계의 활동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말했다.

어쨌든 업계의 심경은 반대측 패널인 김상민 의원을 통해 전해진 느낌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용어를 쓴 것은 분명”하다며 “중독자 관리를 하겠다는데 반대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를 바로 잡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크레이지파티든 뭐든 법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공통된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면 어쨌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신의진 의원의 입장이다.



파격적인 크레이지파티의 존재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정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6.4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고 있으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여론 선동 몰이라는 등이 그것이다. 갈수록 게임중독법에 대한 여론이 신의진 의원과 새누리당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을 의식해 신의진 의원과 새누리당이 선긋기를 하려 한다는 말들도 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자인지는 지금의 본인으로써는 알 길이 없다. 아니, 알 바가 아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이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만약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해야만 한다. 게임중독법안에 대한 의견이 반대 10만 표를 넘을 경우 해당 법안은 수정이 되거나 혹은 입법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공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 알 바가’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게이머라는 사실인가, 아닌가. 당신이 게이머라면, 겜툰과 본 탐구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일단 싫어하지는 말자) 당장 크레이지파티로 가서 게임중독법 반대에 ‘좋아요’표를 던지자. 크레이지파티 홍보를 하는 것이라도 좋다. 선동하는 것도 맞다. 당장 접속해서 10만 명의 한 사람이 되자. 게이머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당장 뭉쳐야 한다.

투표는,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의 탐구생활- 크레이지파티에 뭐 받아먹은 것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말고, 가서 투표 할 건지 안 할 건지나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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