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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 승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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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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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03 오후 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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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웹보드게임 규제에 직격탄을 맞아 심대한 매출 하락에 눈물을 흘렸던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30일 업꼐에 따르면 NHN엔터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이른바 ‘셧다운제’에 이은 게임 시장 규제법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NHN엔터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국내 업계는 헌법소원 결과를 주목하는 한편 NHN엔터의 의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사행성 문제를 있게 만들었던 웹보드게임을 심대한 매출 하락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NHN엔터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사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이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N엔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NHN엔터가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은 심대한 매출 하락에 의한 타격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규제안은 △한 달 충전한도 30만원 제한 △분기마다 본인인증 △1회 배팅금액 제한 △과도한 게임머니 소진 시 접속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NHN엔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규제안에 웹보드게임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던 업체들의 타격은 상당히 크다. NHN엔터 이외에 네오위즈게임즈, CJ E&M의 웹보드게임 매출 하락이 이어졌다. 그로 인한 전체 매출 하락을 겪었다. 그 중 NHN엔터의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규제가 없었던 1월과 비교해 3월 매출은 60%나 줄었으며 이용자는 40~50% 감소했다. 1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줄어든 809억 원에 그쳤다.
결국 한꺼번에 심각한 매출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떤 NHN엔터가 투자자와 주식 시장에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언젠가는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매출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액션’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NHN엔터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에 따른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에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위헌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던 셧다운제에 합헌을 내린 헌재가 사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할 리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에 업계는 NHN엔터가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션’은 자제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NHN엔터는 헌법재판소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시민사회에는 사행성에 대한 문제는 차처하고 자사의 매출만 생각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제적 규제는 분명 업계가 합심해 막아야 하지만, 대승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건전하게 보드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규제안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안 적용 후 웹보드게임 분야의 매출이 치명적으로 하락한 것이야말로 웹보드게임에 불건전한 유저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게임업계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던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강제적으로라도 걷어내는 법안인 만큼 출혈을 감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큰 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사행화를 걷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업계 입장에서 NHN엔터의 이런 모습은 시민사회에 게임업계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 계정의 연동을 불허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웹보드게임의 강제 규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업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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