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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폐지법안, 알고 보면 옹호법안?
작성자 : 등록일 : 2014-07-15 오전 11:08:12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정부 여당 소속의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폐지법이지만 안으로는 사실상 이를 옹호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해당 법안과 의원의 행보가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포함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규제책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 정부 여당 소속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속으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사실상 셧다운제를 옹호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안겨 줬다는 평가가 무색해 지는 반응이라 향후 정국에 대한 주목도가 뜨겁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게임 업계의 이목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그 동안 게임업계 강제 규제책의 핵심이라고 부리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인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더욱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강제적 규제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김상민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여당 변화의 조짐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김상민 의원은 그 동안 여당 내에서도 게임업계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던 인사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인 셧다운제가 실시되어 연령과 상관없이 게임사용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그 동안 저연령층 게이머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절대적으로 차단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김상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개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ID도용과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 실효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게임중독의 용어 변경에 대해서도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이라는 용어는 개념상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며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할 것임을 천명했던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인 김상민 의원은 그 동안 꾸준히 게임업계의 규줴법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밝혀 왔다. 여당 내에서 발의되었던 이른바 ‘손인춘법’과 ‘4대 중독법’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 왔던 인사다.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반대 입장을 주장했던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자신의 정책 노선을 밝히고 당내에서도 게임업계와 IT업계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을 내비치는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무적인 여당 인사의 행보에 게임개발자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가 분명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독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 게임개발자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상민 의원이 7월 12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의원 자리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법안을 ‘인기몰이’용으로 내놓은 것은 아닌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민 의원의 법안이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요 골자로 선전과 지지를 얻으며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 또 다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게임개발자연대에 따르면, 이번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게임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포함해 사실상 게임 과몰입을 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존은 중독을 정의하는 핵심 두 단어(의존, 내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 학교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교육,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게임 규제법들이 규제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계획들이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간판’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타 다른 여당의 규제법들과 병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김상민 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와 진행에 있어 게임 업계를 이해하거나 대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자체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몰입 대응은 법안이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해석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게임업계와의 논의를 통한 법안 상정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보수적 색체를 띄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임 규제 철폐법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게임업계의 바람대로 부정적 규제의 해결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향후 정국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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