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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INSIDE 78화- 게임중독 되면 군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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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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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16 오후 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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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대한 ‘중독’이라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학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독’이라는 말을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기 때문이다.
중독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바로 ‘과몰입’이라는 말인데, 중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경우는 마약이나 알코올 등 인간을 의학적인 성분 특성으로 개인 의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 의지로 이를 끊기 힘들고 금단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 ‘중독’이 될 경우는 도박과 같은 행위중독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중독이라는 접근보다는 게임에는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게임이 문화콘텐츠가 아닌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위험한 접근이자 개념 정립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게임을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 문제와 범사회적 문제가 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게임을 오랜 기간 심하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사회와 게임사들이 함께 합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게임과몰입(사회가 말하는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성인 남성의 병역 수행이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물론 게임중독과 과몰입은 ‘종이 한 장’차이인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개념 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또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때문에 과몰입과 중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업계 내외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물론 게임업계 입장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될 일은 절대 없다-병무청에서 매우 위험한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게임중독’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언론이나 병무청 측에서 공개된 아닌 한 커뮤니티 유저에 의해 밝혀진 이와 같은 조항은, 단숨에 ‘게임중독 관련 치료 사실이 있다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극적이 멘트로 이슈 몰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다’.
 △ 논란이 된 병무청의 해당 조항. 이것이 2010년 만들어 진 조항이라는 것이 업계는 더 큰 충격이다.
논란이 된 게임중독 관련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3조 5항에 포함되어 있다. 조항에는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성격장애, 대인기피, 강박장애,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단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도 복무부적합자로 구분하고 있다.
말하자면 병무청이 게임중독의 규정을 정신적 질환이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무청 측은 이러한 규정이 2010년 정립 시부터 있었다며 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련의 4대 중독법 등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해당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병무청측은 사회복뮤요원 외에 현역병 규정에도 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규정으로 인해 복무부적합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병무청은 조항이 마련된 이후 해당 규정으로 인해 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게임중독 치료 사실이 있더라도 신체검사나 통원치료 등의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 결과를 거쳐 소집해제 등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측은 언론을 통해 "이 규정은 지난 2010년부터 존재했었다"며 "이 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게임중독을 알콜, 마약과 함께 연장선상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 기관인 병무청에서 게임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업계의 침통함을 사고 있다. 게임중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에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과, 게임중독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독 질환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무청 측이 해명한 ‘2010년부터 재정된 규정’이라는 말은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당연하다. 지금도 게임중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법안에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을 ‘그때부터 벌써’ 정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무청의 말대로 지금까지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 면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다. 하지만 이것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0년 만들어 진 법안이 지금에 와서야 화제가 될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은 게임업계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을 만만큼 미비했다.
때문에 ‘해당 사항에 포함된 경우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안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연히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 남성을 무작정 병무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다고 ‘백번 양보해서’병무청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게임을 중독으로 바라보는 병무청의 시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법안을 악용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게임중독이라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예민한 게임업계 내부에서도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조항이었다. 2010년 만들어 진 조항이 지금에 와서야 화제가 된 것은 그것을 증명한다. 이른바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네티즌들과 언론을 통해 해당 조항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한 게임업계 평론가의 말이다.
 △ 악용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게임 탓’이 될 수 있다
만약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성인 남성이 복무 면제를 받기 위해 본인을 게임중독이라고 자칭해 ‘연기’를 했을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게임중독이라는 개념 정립 자체가 의학계에서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인이 게임중독인지 아닌지를 규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을 악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최근 들어 병무청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복무 면제를 받기 위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충분히 우려될 만하다.
해당 조항을 악용해 면제 판정을 받거나, 혹은 게임중독을 자청해 ‘연기’를 하는 신체검사자의 사례가 나올 경우 게임중독에 대한 폐해와 게임이라는 존재 자체를 골칫거리로 규정짓는 언론들의 자극적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런 악용 사례를 만든 것도 ‘게임의 탓’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게임중독으로 일반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게 되는 병무청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이런 경우가 ‘지금껏 없었으니 이제부터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악용 가능한 조항을 만들고, 그 책임은 게임이 떠안게 된 상황.
규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아무리 봐도 적을 것 같다. 그 때, 과연 언론과 병무청과 시민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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