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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국감서 뭇매……의미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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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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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2 오후 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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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이 등장,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게임과 관련된 정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곳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게임과 관련된 국정감사로 유력하게 나올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과몰입,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게임위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위를 둘러싼 이런 잡음과 국정감사 등의 지적들이 매번 국정감사마다 나오고 있지만,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게임위와 관련된 회의론이 보다 심각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게임위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마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수습된 흔적들이 지적되며 게임위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문위에 참석한 다수의 국정감사 의원들은 게임위가 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등급분류 요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등급분류 요청을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임위가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켜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게임위의 부적절한 대응과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피해산출이나 구제 등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스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유통 게임들에 대해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체면을 잃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함께 지난 7월 페이스북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요청에 대한 반발로 서비스를 중단해 업체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산출이나 선의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 없이 게임위와 관련된 현안들이 쏟아지며 게임위를 압박했다.
게임위의 또 다른 주요 업무인 불법게임기 단속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게임 이름만 검색하면 될 정도로 단속이 쉬운 상황에서 게임위가 왜 이걸 단속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불법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제시하며 게임위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게임위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며 모바일 게임 단속에 대한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7일 현재 다양한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 모바일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의 3명에 불과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 역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위임한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줄었다. 또한 게임위의 오픈마켓모니터링 실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게임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게임위와 관련된 성추행 논란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위가 지난 8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고 거짓을 일삼았으면서도 사무국장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 등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며 "사무관 직원을 6차례 성추행한 부장이 사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은밀하게 감춰질 수 있어 퇴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등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위 측은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기관의 위치와 존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종합 특별 감사를 진행해 게임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 그러나 게임위 측에서는 성추행 사건은 물론 다른 지적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가해자는 엄중처벌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는 게임위를 둘러싼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이와 관련되어 지적을 받은 적이 한두 해를 넘은 것이 아니라며 게임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감시와 검열, 그리고 기준 등을 정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비리와 부조리로 점철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게임위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웹보드 게임 규제나 중독법 등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나오지 않았지만, 게임위를 둘러싼 지적과 문제점들은 도를 넘었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라며 “여전히 게임위는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게임위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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