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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타’지재권 소송, 새 국면 맞이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1-04-04 오후 12:01:06

e스포츠업계의 최대의 이슈로 불렸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RTS게임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블리자드의 국내 지재권 파트너였던 그래텍이 ‘스타’에 대한 지재권 권리를 반환한 것이다.

곰TV의 서비스사인 그래텍은 지난 31일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 독점계약을 체결한 그래텍이 ‘스타’에 기반을 둔 독점 권리를 블리자드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미 그래텍의 배인식 대표는 방한 중인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에게 이런 의지를 전달했으며, 모하임 대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내 양대 게임 방송사 등과 진행 중이던 지재권 소송은 그래텍이 제외되고 블리자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스포츠업계의 최대의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의 지재권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래텍이 ‘스타’의 독점 라이선스를 포기한 이유는 블리자드의 국내 지재권 파트너로 지재권에 대한 소송과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월 ‘스타’의 지재권과 관련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MBC게임과 온게임넷 측에서 주장한 그래텍의 소송 자격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원고 측인 블리자드와 그래텍에 권리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분명히 그래텍이 현재로써는 지재권 국내 파트너가 맞지만,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기가 근래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의 손해 배상 청구 자격이 있냐는 것에 대해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양 측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공판이 또 다시 5월 4차로 밀리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래텍 측에서 ‘스타1’의 국내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 발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e스포츠 업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재권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곰TV라는 인터넷 미디어를 운영하는 미디어 업체로써 같은 미디어 사업자인 게임 방송국의 가장 큰 사업군 분야를 침범하고 있다는 시선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 e스포츠의 핵심인 ‘스타’의 지재권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는 가운데, 리그의 인기 하락은 e스포츠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곰TV의 관계자는 "그간 양 방송사와 같은 미디어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외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원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의 존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래텍이 ‘스타’에 대한 국내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지재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권리는 블리자드로 다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양 방송사와 관련된 지재권 소송은 원저작자인 블리자드가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추후 다른 라이선스 협상권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텍을 제외한 다른 협상권자가 나타난다면 지재권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스포츠 업계 전문가들은 그래텍의 이와 같은 결정에 향후 지재권 분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그동안 블리자드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꾸준하게 요구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 또한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협회는 물론 양 방송사가 그래텍이 아닌 블리자드와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법정 분쟁이 아니라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블리자드와 그래텍 진영이 결국은 직접적인 협상을 요구했던 방송사와 KeSPA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가 된 만큼, KeSPA측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동안 협회 이사사 측에서 그래텍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는 블리자드의 태도에 큰 불만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 스타2 리그 또한 안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텍은 지재권 협상에서 물러나고, 불안정한 스타2 리그의 운영 전념을 선언했다. 블리자드와 협회가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상황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협회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래텍이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게 된 만큼 협회 또한 블리자드와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협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e스포츠업계는 예전 같지 않은 ‘e스포츠의 간판’인 ‘스타’의 인기와 ‘스타2’의 인기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재권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e스포츠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블리자드 측의 한 관계자는 “협회와 협상 중 그래텍이 원저작자가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부담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성화가 되어 있는 리그를 흔드는 악역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만큼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전히 블리자드 측은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리자드와 두 방송사는 오는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3차 속행공판을 진행하는 만큼 업계는 그래텍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게 된 만큼 법정 공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조속한 협상으로 극적인 타결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타’의 지재권 소송이 그래텍의 ‘퇴장’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발표는 '스타1'에 국한된 것으로 곰TV는 지난해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스타2' '워크래프트3'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관한 독점권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곰TV 배인식 대표는 “지난해부터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블리자드와 협의로 스타1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며 “곰TV는 현재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에 집중할 것이며, 스타1 리그와 스타2 리그가 모두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리자드 마이크모하임 대표는 "곰TV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며 e스포츠 육성을 위한 곰TV의 노력에 감사한다" 며 "블리자드는 앞으로 GSL을 지원하기 위해 곰TV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