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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설 도박장 '성인 PC방' 급증, PC방 구분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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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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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0 오후 3:5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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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범죄도시'中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기간이 되면 유독 PC방이 북적이곤 한다. 대회 명장면을 직접 재현해보고 싶어 하는 유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 롤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 북적여야 할 PC방 중 상당수가 성인용 PC방으로 영업 중인 ‘사설 도박장’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전국 PC방 사업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창궐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2021년 7월 전국 PC방 수는 9,482개소로, 창궐 직후인 2020년 1월 10,088개소와 비교하면 6% 감소했다.
이는 폐업과 별개로 신규 창업자에 의해 PC방 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PC방과 함께 큰 피해를 본 업종인 노래방은 신규 창업이 2018년 6,207개소에서 2020년 3,893개소로 37.2% 감소했다. 반면 PC방은 동일 기간 3,154개소에서 2,719개소로 13.7%만 감소했다.30% 감소한 당구장, 55% 감소한 간이주점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은 감소량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창업한 업소 중 적지 않은 수를 성인용 PC방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충주시가 그렇다. 충주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등록된 PC방은 95개소에서 151개소로 늘었으나 일반 PC방이 61개소에서 50개소로 줄었고 성인용 PC방은 34개소에서 101개소로 증가했다.
일반 PC방과 달리 성인용 PC방은 고포류 게임을 주로 다룬다. 일부 업장은 불법 사이트와 연계하거나 외부 환전소에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바다이야기' 식 운영을 자행하기도 한다. PC방보다는 사행성 게임장에 가깝다.
두 업종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 PC방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성인용 PC방을 겨냥한 규제가 일반 PC방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미지 손상도 심하다.
실제로 2012년 8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PC방 업주가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해 입건됐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반 PC방이 아닌 성인용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에 정정 보도가 나왔으나 이미 실추된 업계 이미지는 돌이키지 못했다.
일반 PC방은 코로나19 정부 지원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2021년 1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 대상에 PC방이 포함됐으나 사행성 업장은 제외됐다. 하지만 일반 PC방과 성인용 PC방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일부 일반 PC방 업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업주가 직접 지자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게임 자동진행장치 제조사
행정력 낭비에 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20년 7월 성인용 PC방에 적용되는 자동진행 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협조 공문이 나왔는데, 성인용 PC방 외에 일반 PC방에도 하달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일반 PC방과 성인용 PC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시사한다.
1990년대 태동한 PC방 산업은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대회장이 되거나 유저들에게 게이밍 장비와 팀플레이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내 e스포츠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설립이 추진되는 등 정부 주도 하에 e스포츠 지원이 이뤄지는 시대에도 일반 PC방과 성인용 PC방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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