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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e스포츠 조특법 지원 선정, ‘지속가능한 생태계’ 밑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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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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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7 오전 8: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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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가 202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인 정식 운동 종목이 된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 운영할 때 비용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의 운동경기부’를 ‘기업 운동경기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 및 「e스포츠(전자 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e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 구단’으로 바꿨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지난 10월 26일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1명이 뜻을 모았다. 대표 발의 당시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한다”라며 “이는 선수 처우와 직결되고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로 창단을 망설이게 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가 보인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한 본 개정안이 종사자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1월 18일 발표한 ‘2021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1천2백억 원이다. 이중 게임단 예산은 528억4천만 원으로 43.9%, 스트리밍이 314억7천만 원으로 26.1%, 방송 분야 매출이 228억5천만 원으로 19.0%, 상금 규모가 132억3천만 원으로 11.0%를 차지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e스포츠 게임단은 총 49개다. 이 중 73.5%는 1종목만 운영 중이고 42.9%는 소규모 게임단이거나 선수들이 대회 참여를 위해 만든 일시적인 팀 형태다. 게임단 예산은 21~50억 원이 33.3%, 1~5억 원이 26.7%, 50~100억 원이 20.0%, 11~20억 원이 13.13%, 6~10억 원이 6.7%였다.
종사자 중 프로 선수는 414명이고 코치진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불투명한 향후 진로, 군 복무 등 경력단절,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했고 코치진은 고용 불안정과 작은 보수, 코치 육성 시스템 부재를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에서 게임단 예산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단들은 만성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코치진 대부분은 계약직,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은 서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게임단은 적자 부담을 덜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스포츠 종사자 처우를 개선,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 종주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을 지원하고는 있었으나 주축이 되는 게임단에 대해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e스포츠를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인 정식 운동 종목으로 정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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