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전 당선인은 ‘게이머가 우선’을 기조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소비자에 의한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피해 전담 수사 기구 마련,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및 지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에 따르면 우선 확률형 아이템은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유저가 직접 게임사를 감시하는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이 지닌 불투명성처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는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유저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는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대응한다. 경찰청 산하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 관련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복잡한 절차나 시간문제로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 한다.
2022 LCK 스프링 개막전 관전한 윤 당선인. 사진 출처: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e스포츠는 지역연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를 지원하고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한다.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민간기업과 종목별 대회 주최 및 후원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윤석열 당선인 온라인 공약위키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치, 게임 보조기구나 색약자 배려 기능 등 장애인이 게임을 즐길 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시도한다.
최근 게임 업계 화두인 P2E 게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2월에 공약집을 내놓을 때는 국내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최종본에서는 삭제됐다. P2E 게임이 유저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최종 정책을 내놓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유관산업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공약도 제시됐다.
이 밖에 게임 업계 노동 환경은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유연성을 늘릴 방침이다. 울산 지역에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게임·영상·웹툰 등)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게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은 SNS를 통해 “게임 업계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 수출하는 효자 산업이다”라며 “청년 일자리 절벽 시대에 20대, 30대 직원을 대부분 채용하는 게임 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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