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의료 공급·수요 관리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병원으로, 제주도 행정부는 녹지그룹에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녹지그룹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제주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법원이 녹자병원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의료법은 필수 의료과목 퇴출을 막기 위해 비영리기관에 속한 전문 면허 소지자만을 의료기관 개원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상업적 투자 목적 출자를 금지하며, 모든 수익을 기관 유지·보수 및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출자된 금액을 통해 설립된 녹지병원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며, 특례법을 통해 설립이 허가됐더라도 내국인 대상 진료 허용은 의료법을 무시한 판결이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기존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제도 및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영리병원은 소위 '돈 안 되는' 필수 의료과목을 퇴출할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거대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이는 지방 중소 의료기관의 연이은 폐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합법화는 곧 의료 민영화 초석이 되며 의료 민영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주장이다.
한 보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국민도, 의료 종사자들도 아닌 사업가들에 불과하다"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를 국민 보건이나 공익이 아닌 수익 목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국민 기본권 중 한 축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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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제주지법,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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