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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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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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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6 오후 4: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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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및 신산업 분야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사물인터넷(IoT) 3개 산업 분야 시장 분석에 나선다고 5월 3일 발표했다.
독과점 시장은 일반 시장과 달리 경쟁 당국이 B2B 혹은 B2C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절한 시기에 적발하고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장을 선제 분석한다는 의도다.
선제 조사 대상은 시장구조 및 산업 성과,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산업으로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지목했다.
알뜰폰 분야는 기성 통신서비스를 90% 가까이 점유 중인 통신 3사(KT, SKT, LGU+)가 자회사를 통해 해당 분야로 진출하며 새로운 독과점 분야로 주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특정 대기업이 전체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수요독점 산업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 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업체 중심 수직계열화 체계 및 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과 공정성 향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기술이지만, 시장 형성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신규 기업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제 조사를 통해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 측면에서 신규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장분석은 민간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 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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