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5월 26일 주최한 '의료질평가제도 발전방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안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분리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과정에서 병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동일한 등급이 산정돼도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50% 수준에 불과한 지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70%가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보상부장은 "평가체계를 핵심 가치 위주로 재구조화하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각각 분리해 기능에 걸맞은 지표로 다시 재구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따로 구간화해 같은 기능을 가진 분류군끼리 경쟁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하는 식이다.
발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만점을 받았던 '분만' 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게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변경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에만 유리한 일부 지표가 개편된다. 단 일부 병원이 요구했던 교육·연구 지표 축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연구는 의료질 향상에 꼭 필요한 지표이며 앞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상 체계는 수가 방식에서 성과 기반 정액 보상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안유미 부장은 "성과 기반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상 모형을 제작 중이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할지 반기나 분기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현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수가 차액에서 크게 감액되지 않는 선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개편이 아닌 국민 동의 하에 이뤄지는 개편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에게 의료질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협의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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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상급병원만 혜택받는다'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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