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종 요양 급여비 추가 소요 재정이 1조 848억 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보다 182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인상률은 1.98%다. 2022년도 2.09%보다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5월 31일 오후 7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2023년도 요양 급여비(수가) 최종 소요 재정(밴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병원 1.6%, 약국 3.6%, 치과 2.5%,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이 결정됐다. 의원 2.1% 인상을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와 한방 3.0% 인상을 제시한 대한한의사협회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보다 0.11%p 낮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 초진료는 16,370원에서 16,650원으로, 재진료는 11,870원에서 12,060원으로 각각 280원·180원 오른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18,210원에서 18,520원으로, 재진료는 13,710원에서 13,390원으로 각각 310원· 220원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20,050원에서 20,390원으로, 재진료가 15,550원에서 15,810원으로 각각 340원·250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수가 협상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의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초진료가 16,970원에서 17,320원으로, 재진료가 12,130원에서 12,380원으로 각각 350원·250원 오른다.
지난 3년간 결렬을 이어오다가 수가 협상을 타결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이번 추가 소요 재정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의사는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 이견 조율에 나섰고,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 유형에서 이견을 보여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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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2023년도 요양 급여비 인상률 1.98%… '작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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