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비대면 진료를 자행한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체 등 7개 기관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7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상세는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 증상을 청취한 뒤 처방을 내리고 택배 등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진 위험성과 전문의약품 오·남용, 의료사고 위험성 등 부작용이 커 불법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더믹으로 일부 증상 및 전문의약품에만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이와 함께 불법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기관이 성행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환자가 특정 증상이 있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자 진료 없이 특정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했다. 보험공단 측에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로 속여 부당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하거나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전문의약품만 다뤄야 함에도 일반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불법 도입했다.
서울시는 발표 중 "비대면 진료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적발된 유형과 동일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라며, "시민들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강옥현 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라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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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서울시, 불법 비대면 진료 기관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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