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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격리실 급여 대상 확대로 '역병 창궐' 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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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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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30 오후 1: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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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및 일반 격리실 급여 대상 감염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두창, 페스트 등 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개선안은 7월에 관련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압 격리실 급여 예산이 53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일반 격리실 급여 예산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증가하며 추정 재정 소요는 연간 총 65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이다. 이중 유행할 경우 국민 보건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계속 감시해야 하는 질병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한 게 '법정 감염병'이다.
모든 1·2종 감염병이 격리 치료시 급여 대상은 아니다. 이미 퇴치됐거나 유행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만일에 대비해 법정 감염병으로 유지는 하되 예산 유연성을 위해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퇴치되었다고 알려진 페스트(흑사병)나 국가 주도 백신 접종 사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 두창(마마, 천연두), 국내 발병 사례가 극단적으로 적은 에볼라바이러스 병 등이 있다.
그러나 2019~2020년 중국에서 페스트 발병 사례가 발생했고,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며 집단면역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격리실 급여 대상 기준 개선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보건보지부는 법령·지침상 권고되는 격리 수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급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 의료 관계자들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한 보건계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원숭이두창 사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개선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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