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미국 워싱턴주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게임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하고 관련 에셋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의혹이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미국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저스티아에 따르면 넥슨은 4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 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번호는 2:2023cv00576, 고소 사유는 미국 연방 법전 17편 5장 501조 '저작권 침해' 위반이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미국 내에 수입한 당사자는 물론 상황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유통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아이언메이스가 아직 DMCA 테이크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공방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3월 22일 DMCA 테이크다운을 제기한 뒤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상점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공식 SNS 게시글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
DMCA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뜻하는 약자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이나 콘텐츠 등이 DMCA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콘텐츠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를 DMCA 테이크다운이라고 칭한다. 테이크다운 대상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테이크다운을 해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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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국에서 아이언메이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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