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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랑스 법원, 닥터 툴 관련 소송에서 닌텐도 패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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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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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04 오후 11: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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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법원이 닥터 툴과 관련된 소송에서 닌텐도의 패소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닥터 툴은 일반적으로 닌텐도 DS에서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를 구동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 같은 제품들을 수입 및 판매한 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 중앙법원은 이와 달리 반대의 의견을 내놔 닌텐도를 당황케 하고 있다. 닌텐도는 최근까지 닥터 툴을 개발 및 판매한 Divineo 그룹과 법정 다툼을 계속해왔다. 이 그룹이 개발한 닥터 툴은 국내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제품이다.
프랑스 파리 중앙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닌텐도가 일반 개발자들이 콘솔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회사측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닥터 툴과 전쟁을 선포했던 닌텐도의 입장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파리 중앙법원의 판결은 닥터 툴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지금까지 불법 복제 소프트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던 유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프랑스측이 닥터 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유저는 “닥터 툴의 원래 목적은 불법 복제 소프트를 구동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유저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목적은 보다 콘솔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다”라며 “프랑스측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용도로 닥터 툴을 활용하는 것을 묵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콘솔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닌텐도의 패소를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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