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총 19곳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게임 쇼핑몰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력 및 차명 계좌,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유통에 대한 제제가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방통위에 즉각 11곳의 불법 게임 쇼핑몰의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을 요청, 후속조치로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곳, 불법복제 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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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관련 불법 사이트 19곳 접속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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