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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경석 변호사, “지적재산권, 스포츠와 e스포츠 접근 방법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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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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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31 오전 11: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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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e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이 10월 30일 대구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EXCO)에서 진행됐다.
'제 1회 세계 e스포츠대회' 기간에 30일 대구 EXCO에서 열리는 국제e스포츠심포지엄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국가들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의 장을 형성하며 e스포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간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마지막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홍윤의 정경석 변호사는 ‘게임, 스포츠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정경석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스포츠 경기를 촬영한 영상물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선수나 경기 장면, 스포츠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스포츠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스포츠 경기 운영자 등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스포츠 저작권과 관련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e스포츠 지적재산권 문제는 스포츠와 달리 게임의 경우 저작권자의 존재 때문”이라며 “e스포츠의 경우 처음부터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e스포츠 선수들의 실연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 변호사는 “이는 일반적인 스포츠와 동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의 실연권 주장은 어렵지만 초상권 부분은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말미에 정 변호사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 더 필요하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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