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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수수료, 재정부서 퇴짜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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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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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9 오전 11: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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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100%인상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됐다.
17일 업계는 게임위의 2011년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 100%수수료 인상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기한 보류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게임위 측은 여전히 100%인상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의견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있기 전 등급분류 수수료의 인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며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수수료 예산안을 직접적으로 심사하는 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혹은 교감 없이 무리하게 예산 인상안을 확정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검토 및 승인도 전혀 없이 이달 13일 시행하겠다고 버젓이 발표한 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용역 업체를 통해 게임위 직무 분석 및 원가 산정을 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8억 원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안 연기 소식에 대해 업체에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 수수료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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