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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병국 문화부장관, 셧다운제 재논의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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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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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1 오전 10: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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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문화부) 에 이어 새롭게 취임한 정병국 현 문화부 장관이 게임업계를 짙누르고 있는 관련 규제책에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2011 콘텐츠 정책 업무보고’행사서 “전 세계 1위인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행사에서 게임 업계 인사들이 여성부의 중복규제와 함께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자리서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입법에 대한 업계 전문가나 이용자들의 평가 실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주문을 했으며, 특히 캐주얼 게임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로 규정이 된다면 해외 수출 시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이런 관계자들의 주문에 정 장관은 “게임은 오늘날에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교육 기능까지 수반하고 있다”라며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 문화인만큼,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정 장관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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