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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화부, 심의 수수료 체계 수정계획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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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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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6 오전 9: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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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등급분류 수수료에 대한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토론회서 게등위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토론회서 “개발비의 규모가 모두 다른 게임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는 것 보다는 게임 규모와 투입된 개발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 때 마다 부담이 가중되는 중견 게임사들의 사정을 배려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게등위의 등급분류 수수료 체계 수정 계획을 밝힌 이유는 지난달 13일부로 등급분류 수수료 100%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인상안 합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문화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수수료 대폭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할 순 없다”라며 반려를 한 바 있었다.
이에 결국 문화부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존의 100%인상안은 완전히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기정 과장에게 "1인 기업이나 소수 인원들이 개발한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냐"며 제안했고 이 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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