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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법 통과, 상반기 중 힘들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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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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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7 오전 11: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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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심의 개선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상반기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추가 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모바일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셧다운 제도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라며 “그러나 이 같은 수정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셧다운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모바일 게임들과 오프라인 패키지 게임의 유통, 그리고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 법안의 수정사항을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양 부처가 합의한 법안 그대로 국회통과를 하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또 다시 지연된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부 입장에서는 양 부처 간 합의한 청소년보호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의 수정안 논의를 여성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2월을 넘어 3월 국회통과도 바랄 수 없게 됐다. 셧다운 제도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타 다른 기관과의 논의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이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문화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셧다운 제도 수정조항이 삽입되기 전에는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모바일업계 관계자들은 “2월 개정법 국회통과에 오픈마켓법 통과를 바란 모바일 게임업계는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2011년 스마트폰 사업을 전개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2011년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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