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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화부, 셧다운제에 강하게 제동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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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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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2 오전 10: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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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내외의 최대 이슈인 셧다운제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강하게 재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분별한 규제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의 또 다른 주체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게임을 비롯해 모바일과 콘솔 게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화부는 규제의 목적이 본질과는 확연히 호도되는 면이 있다며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온라인게임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22일 문화부는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 이 자리서 문화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인터넷게임’을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으로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콘솔과 모바일 게임의 경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을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절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 측은 “여성부는 모든 게임을 잠정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하고 있다”라며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지 않고는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크다.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여성부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정의한 ‘인터넷 게임’은 PC와 온라인 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PC패키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넣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모바일과 콘솔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니 될 말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부 측은 “검토보고서는 말 그대로 검토의견일 뿐 구속력은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이냐 아니냐의 여부"라며 양보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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