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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건강국민연대, “셧다운제 수위 더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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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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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4 오후 9: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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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 연대 단체는 3월 7일과 9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청소년보호법개정안과 게임법개정안에 게임중독 예방조치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중독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과다한 인터넷 게임사용으로 인한 게임중독문제는 학업 성취도 저하, 폭력성 증가, 수면 부족 현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핵심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 하여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게임 이용자중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었다는 일상생활 장애가 7.2%로 청소년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상생활장애가 나타났다.
아이건강국민 연대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패륜 적인 범죄가 횡행을 하고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막을 수 없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 국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꼐 아이건강국민 연대는 심야시간 인터넷 네트워크 게임의 청소년 대상 영업시간을 규제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와 심야시간 이용시간 제한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중인 원안 그대로 19세 미만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관광체육부와 모바일게임업계 일각에서 심야시간 이용시간 제한 범위에 스마트폰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70만 명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한다면 큰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며 이용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예정된 '셧다운 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해당 위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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