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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입법학회, “셧다운제,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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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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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3 오전 11: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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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한국입법학회는 ‘게임 과몰입 규제입법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대해 관리자인 학부모와 이용자인 청소년의 규제 영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됐으며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게임이용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정(학부모와 청소년)이 게임이용 지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에서 필요한 것도 학부모는 ‘직접 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 ‘지도방법 학습’(27.6%) 순으로 응답을 했고, 반면 법적 금지는 2.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거의 대다수인 80.8%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응답 했다.
바람직한 게임이용 지도 방법으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하루 24시간 내에서 직접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게임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 (학부모 43.5% / 청소년 39.8%). 반면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대로 제일 낮음
이어 게임이용을 누가 지도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정과 청소년 본인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55.7%가 가정(부모), 31.4%가 청소년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청소년은 67.8%가 청소년 본인, 24.6%가 가정(부모)라고 응답을 해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약 90%가 가정, 즉 학부모와 청소년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셧다운제와 관련해 실제 게임이용자인 청소년들이 효과에 대해 낮게 평가를 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조치는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업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학부모 66.2% / 청소년 56.0%)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입법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정부가 법률로서 청소년의 생활 설계에 직접 개입을 하는 생활 규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응답은 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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