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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결국 법사위 통과 못해… 4월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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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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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9 오후 9: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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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와 유저들을 바짝 긴장시킨 ‘셧다운제’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진행된 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총 19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은 4번째 순서로 진행됐지만 양부처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대립각만 세워 법사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4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 문제로 대두된 부분은 모바일 게임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측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성가족부측은 끝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셧다운제의 심사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양부처가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진행하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논의에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업계 대책이 시급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문제가 됐던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3월 국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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