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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기업협회, 셧다운제 철회 촉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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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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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07 오전 11: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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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대표하는 IT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의 법안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6일 셧다운제가 법안적용의 실효성이 없고 게임 산업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한국 입법학회의 실효성에 따른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의 '셧다운제' 실효성에 따른 여론조사에서 청소년의 절대다수인 94.4%가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셧다운제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 답한 자료와 비용대비 편익 값이 1보다 낮은 수치(0.41~0.88)이므로 개정안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셧다운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서버 증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실명확인 등의 보안 강화 문제가 불거져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해 중소 게임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외 서버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 방법이 없는 만큼 국내기업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계정을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규제 대상이 부가통신산업자로 되어 있어 언론사와 통신사, 포털 등 모든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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