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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실련, “셧다운제, 게임 중독 해결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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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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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7 오후 2: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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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반대성명을 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의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먼저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는데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독의 특성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제가 과도한 권리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게임에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 등 유해게임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게임도 있지만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실련은 성명문 마지막에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해소라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제도이며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는 업체 자율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되어야 하며 경실련은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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