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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문자 1만 명 이상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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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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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24 오전 10: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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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한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조건은 1만 명 방문자 이상의 사이트들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법안 도입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12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3개월간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가 1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유저들에게 핸드폰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교유식별정보 등의 주오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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