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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픈마켓 자율심의, 6일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	등록일 : 2011-07-05 오전 9:10:23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대상 제외가 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픈마켓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업자와 게임물 제작자는 자체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게 되고, 1개월 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사후 신고하게 되며 등급 분류가 부적절할 경우 재등급 분류를 시행하게 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 △이용등급 구분 △등급분류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시민 단체, 게임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행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게임 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등급분류제도의 본격 시행에도 불구, 법안 개정을 촉발시킨 애플과 구글은 아직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애플과 구글은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반대하며 국내에서만 게임 카테고리 폐쇄정책을 유지해왔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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