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4일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등급분류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 및 민간 협의회나 단체,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게임과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기업 및 협·단체는 12세, 15세, 전체 이용가 등의 게임 등급분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간판을 바꾸는 이유는 오픈마켓법에 따라 민간심의 이전이 되는데다 두 차례 연장한 국고지원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간판을 게임관리위원회로 바꿔 국고지원 시한 법규를 없애기 위함”이라며 “국고지원 시한을 매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관리위원회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뀜에 따라 오픈마켓법 도입 후속조치에 따른 등급분류 중심의 기능을 사후관리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물에 관한 등급 사후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는 민간 기업과 단체가 하게 되는 이원화 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물 사후관리를 주요 업무로 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부는 등급 분류 개정에 따라 민간 기업 또는 협·단체가 분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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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관리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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