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소송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9월 말게 셧다운제에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측은 헌법소원을 위해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해 훈련 시간을 제한받으면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부모들 또한 이번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다. 학부모들은 심야시간에 자녀에게 게임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철학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접속 제한을 하는 것은 학부모와 가정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 과정을 조율한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주체가 아닌데 이들의 문화활동을 어른들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주 초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리하는 것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무료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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