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한 달 남짓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여성가족부 측에 전달해 시행을 30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회 측은 입법예고안이 나온 최근 여가부에 셧다운제에 대한 혼란함을 담은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플래시게임, 기능성게임, PC패키지게임, 베타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임들은 빼는 규제에서 빼는 방법으로 범주를 좁혀달라고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셧다운제는 모든 게임물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업체들의 시스템 마련에 혼란을 빚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법령을 만들고 시행 한달 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아 혼란스럽다”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유저는 물론 게임사가 셧다운제를 시행했을 때의 시스템 구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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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회원사 의견 여가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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