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등급분류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 안다미로가 낸 등급분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된 게임은 안다미로의 아케이드 게임 ‘락앤롤(Rock N Roll)’. 이 게임물은 커다란 원반 기구에 여러 명이 앉아 바닥에 표시되는 그래픽 영상 체감형 게임물로, 지난해 9월 7일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판매 영업 중 문화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놔 결국 10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소집, 재심의를 진행해 등급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 게임위 측은 이에 대해 "등급위원회가 회의를 한 결과 유압시설을 이용하여 작동이 되는 점을 들어 안전관리 필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재로 등급분류를 했으며, 문화부는 게임위에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심뢰도가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두 기관의 불화음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된 협회관련 8개 회원사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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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취소 아케이드 게임, ‘부당하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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