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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PA, 백악권도 반대 성명 발표

작성자 :	등록일 : 2012-01-17 오후 9:20:05

미국 내에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및 음악 협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SOPA는 현재 의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법안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영화 및 음악 협회 등에서는 강력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실제로 해외 메이저 게임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홀더 등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SOPA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SOPA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SOPA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공급자들이 자발적인 대책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