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에 규제 정책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1월 31일,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 폭력 원인인 만화, UCC, 게임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반대하고 중복 규제 논란이 있는 게임시간 총량제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연은 여성부가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화관광체육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과부가 하려는 게임시간 총량제 의도가 궁금하며 과거 여성부가 보여줬던 시대착오적 청소년 유해물 지목 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법으로 나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를 제한하는 방식은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문산연은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사와 학생의 대화 단절, 그리고 과도한 입시 교육이 문제일 뿐 정부 정책의 실패를 문화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전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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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연, 족보도 없는 규제 정책 그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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