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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쿨링오프제, 입법 현실……스마트폰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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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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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08 오전 11: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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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산업 규제책인 이른바 ‘쿨링오프제’가 현실화됐다.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규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박보환 의원 등 10인은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임시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 장관과 셧다운제를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과 함께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게임물등급원회에 결과를 통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담고 있다. 사실상의 사후 게임물 심의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과 동일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인터넷게임을 대상으로 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바일 게임, 콘솔, PC게임 가릴 것 없이 규제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보환 의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 중등학생들의 게임중독 해소와 수면보호를 위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중독 학생들의 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산업의 규제가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시장을 아우르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그 여파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업계 내외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게임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삼중규제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와 부처의 공동대책으로 인한 특별법 발의로 해당 법안은 이번 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르면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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