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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려가 현실로?,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게임규제 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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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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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0 오후 4: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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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게임 규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재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함께 조속히 게임규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 것을 관계부처에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게임·인터넷 중독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7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에 이어 다음날인 3일, 제 11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도 같은 발언을 해 게임 유저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은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최근 당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소속의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과잉 금지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고 쿨링오프제의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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