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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쿨링오프제,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대 의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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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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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9 오전 2: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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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게임 업계와 유저들을 당혹케 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 규제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쿨링오프제 도입 논의와 게임물 규체정책의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정부부처에서 논의 중인 쿨링오프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폭력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나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여,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산업의 위축만을 가져올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다수의 정부부처가 유사한 내용으로 게임물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으로 있어, 규제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정부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발생 등이 우려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근거로 추진 계획 중인 “쿨링오프제”는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보완해서도 실시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 영화, 출판 등 다른 매체물과 비교하여 게임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 중인 정부의 게임물 규제는 다른 정부 정책과 일부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점도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 인터넷기업의 회원 개인정보 수집 제한정책과 충돌하는 측면도 고려해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게임이 청소년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게임이용을 시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독성·폭력성 등 게임의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이나 관련 산업계만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정책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권한만 확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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