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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급거부 게임 쇼핑몰 유통한 업자들 붙잡혀

작성자 :	등록일 : 2012-04-05 오전 1:22:36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이 거부된 일부 게임들을 쇼핑몰에서 판매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등급거부 게임들을 판매한 혐의로 박모씨를 비롯한 11명과 이를 유통한 2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게임들을 일반 쇼핑몰을 비롯한 웹 하드 등에 등록하고 성인 구분 없이 무작위로 판매 및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내용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들을 유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부 게임의 경우 정식 심의를 받은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일당은 등급 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았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