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귀책사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이뤄질 넥슨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따.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의 판결로 인해 다른 관련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관련 소송이 약 20여 건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은 경찰 수사 발표 이후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만약 SK컴즈 피해자 350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위자료 지급 규모만 35조원으로 사상 최대의 인터넷 해킹 사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만 명 규모로 알려 진 넥슨발 ‘메이플스토리’신상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 측이 넥슨발 해킹으로 사업자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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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업자 보상판결, 넥슨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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