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적용을 스마트폰 게임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타겪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제 등과 서비스 문제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는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연령 등급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국내 게임 시장에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하지 않아 왔다.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 시행 주체를 ‘게임 제공자’로 규정할 계획. 플랫폼 한매자인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오픈마켓 또한 게임 제공자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셧다운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만약 이 경우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게임 장터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게임하기’플랫폼 또한 셧다운제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부는 셧다운 적용 모바일 게임을 구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확정, 연말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은 2013년 5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과 방법에 대한 고지도 없을 계획이라 또 다시 ‘규제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무책임한 방침에 대한 비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애플코리아 관계자 모두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운영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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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로 다시 닫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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