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셧다운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입장과는 달리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다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제도"라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어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제도 도입으로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며 "셧다운제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감소했다. 실효성 논란은 법률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윤선 내정자는 지난 20011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이전 “셧다운제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게임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시장을 디르하는 업체들이 게임이 지난 긍정의 세계를 더 한껏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의 장관 내정자가 되자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업계의 근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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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반대하던 여성부 내정자, 찬성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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