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과 기능이 바뀌어 존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게임위 문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게임위의 영구존속을 추진했던 정부안과 게임위의 국고 지원 중단과 현행 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던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발의안 중 하나가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사위에서는 문화부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안과 국회안을 병합심사해 절충한 결과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게임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심의와 등급분류 기준 설정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 심의 업무는 민간 기관으로 완전 이관되며, 해당 기관은 5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현재 게임위의 인력 고용이 그대로 승계가 될 방침이다.
절충안 통과는 심의 중단이란 공백을 막고, 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에 대한 쇄신 다짐이 밑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임감사제도를 갖추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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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논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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