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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제처, 웹보드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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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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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30 오후 1: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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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30일 법제처에서 심사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내놓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법제처에서 심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할 경우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 법안의 법제처 통과가 유력시되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결제할 경우 월간 30만원으로 금액에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10만 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꾸준히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반발을 해 왔다. 특히 해외 고포류 게임(고스톱·포커 등)이 이미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결합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서비스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해외 고포류 게임의 경우, 풀베팅이 가능하며 1회 구매 한도금액도 없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국내 웹보드게임 서비스업체는 자체적으로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을 줄이고 자율심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일어날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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