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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독법’신의진 의원, “게임업체 선동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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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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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11 오전 10: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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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과 도박, 주류와 함께 4대 중독 요소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선동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1일 신의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게임업체들은 4대 중독 관리법이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골자의 글을 남겼다.
신 의원은 이 날 자신의 블로그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메이저 게임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 관라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선동’으로 규정짓고,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중독자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는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안이 '게임 규제법'이면서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최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조직적 반발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 진행 중인 '4대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 해당 서명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 단체 등도 찬성 서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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