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돼 시행된다. 이제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지면서 기존 법안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에 해당하는 항목에 콘텐츠(만화, 애니, CG)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내린 판결이라 밝혀 눈길을 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기존 아동 포르노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적용하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덧붙여 이 규제 대상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일본 NHK와 미국 CNN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이 보도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현지 언론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작년 최초 제출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 법안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도 규제 검토 대상으로 삼았는데, 최종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입김’ 의혹이 제기된 것.
일본 자민당 소속 쓰치야 마사타다 의원은 CNN을 통해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며, 아동 포르노물 소지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개인이 소지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폐기할 시간을 주고자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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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포르노 개정안 통과, 만화-애니-게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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