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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인춘 의원, 게임중독 2차 토론회 소감 ‘실망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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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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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01 오후 5: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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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오늘(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과도한 게임 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에게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인터넷게임중독 2차 토론회는 이재홍 게임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중앙대 이장주 심리학과 교수,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K-IDEA 김성곤 사무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곤 사무국장 등의 발제로 진행됐다.
모든 패널의 발표가 끝나고 폐회사에서 손인춘 의원은 “일관되게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주장만 하셨다. 지금 (게임으로) 많은 부모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잠도 안자고 게임만 하는 중독자들 때문에 기업들이 불편해 해 벌떼같이 일어났음도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자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이들로 불거진 사회 문제에 직면한 현실에, 패널 토론에서 환경적으로 어려워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고 밝힌 것이 황당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어디까지나 오늘 토론회는 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을 함께 연구하고 나아가자는 취지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풀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달했다면 더 나은 토론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의도가 언론에 게임산업 기반을 흔들 의도로 왜곡돼 보도되었는데, 산업 발전을 망치고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기업 발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통칭 손인춘법 또는 1% 징수법)'은 산업 규제가 아니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업체로부터 매출 1%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셧다운제 강화와 중독치유기금 조성도 포함돼, 관련 업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며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인터넷 게임중독 2차 토론회는 아무러 '소통' 없이 마무리 됐다. 여기에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손 의원이 오히려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서 토론에 참석한 패널은 물론, 현장의 관계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겜툰 임진모 기자
jinmo@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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